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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

과제수요조사 안내자료

□ 개요

◦ (목적) ’20년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공고 추진시 지원대상 기술테마 및 참여예정기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0. 1. 21.(화) ∼ 2. 14.(금) 예정

◦ (신청방법) 과제수요조사서(붙임 1)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ipwide@kista.re.kr

◦ (유의사항) 기업군관리기관*을 통해 접수 요망

* 특정 기술분야 또는 업종별 중소기업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협회/업종별 조합

□ ’20년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내용)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공통핵심기술 IP전략 중점 지원

- 특허로부터 도출 가능한 다양한 공통핵심기술 정보를 해당 업계 중소기업群 등 산·학·연이 R&D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붙임 2]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 개요 참조

◦ (지원기간) ’20년 4월 ∼ 11월 예정 (7개월 내외)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수요조사→사업 공고/선정→협력기관 공고/선정→과제수행

< 사업 추진 절차 >

	과제수요조사	⇰	사업 공고/선정	⇰	협력기관 공고/선정	⇰	과제수행
	업종별·분야별 공통핵심기술 수요조사		’20년 사업공고 (수요조사 기술테마 기반) 및 지원과제 선정		지원과제별 협력기관 공고 및 선정		기업군 IP-R&D 과제착수 및 지원 (7개월 내외)
	’20. 1월		’20. 2월 예정		’20. 3월 예정		’20. 4월 예정~

□ 문의처 및 제출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군성장팀

✉ ipwide@kista.re.kr / ☎ 02-3287-4258, 4253, 4321

붙임 2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o 개별 기업에 대한 기존 IP-R&D 전략지원은 성과는 우수*하나, 예산 제약으로 필요한 수요 중 극히 일부 기업만 혜택**

* IP-R&D 지원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66.3% (중기R&D : 51.6%)

IP-R&D 지원(’15년) 2년 후 매출증가율 1.7배, 영업이익률 3.8배 상승

** 그간 R&D 투자 중소기업(약 45,000개)의 4.4%(2,000여개)만 지원(’09∼’19)

o 지원받지 못한 다수 中企는 주먹구구식 기술개발로 특허공격에 노출*

* “특허인력이 부족한 中企들은 영상압축 주요 특허를 다 파악하기 어려워 특허풀 로열티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 中企를 돕기 위한 산업군별 특허 분석·지원 제도 필요” (’18.4.16. 전자신문 ‘中企 특허 로열티 폭탄 막으려면’)

o 개별 지원 없이도 특허분쟁은 피하고 최소한의 특허전략은 갖추어 R&D를 할 수 있도록 中企를 위한 분야별 핵심특허 분석 지원 필요

* 해외시장 핵심특허 대응 및 선도기업들의 특허망 분석 희망(’15 中企 특허경영 애로조사)

□ 주요 내용

o (지원내용) 업종별·분야별 다수 중소기업의 공통핵심기술(신기술, 애로기술 등)에 대한 유망R&D정보 및 IP전략을 해당 업계에 공유·확산

* ’20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통핵심기술에 대해 중점 지원 예정

- 중소기업群 등 산·학·연이 R&D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부터 다양한 공통핵심기술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

용도	특허문헌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술 정보
연구개발(R&D)	①소재 조성물 정보(성분, 배합비율, 물성 파라미터 등), ②제품설계 등에 자유 활용할 수 있는 소멸특허(만료특허, 미등록특허) 정보
생산활동	특허문헌에 나타나 있는 소재·부품 등의 ③제조공정 관련 정보
수입다변화, M&A 등	全 세계의 ④핵심특허기술 보유 기업·기관 정보, ⑤핵심발명자 정보 등

-  (사업결과물) 공통핵심기술 특허분석보고서(공개), 참여기업별 R&D전략보고서(비공개) 및 분석특허 DB 등

※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o (추진프로세스)

전략위원회(참여기업, 특허전략전문가(PM), 특허분석기관, 자문인력)
환경 분석		특허/시장 분석		업계 공통 애로기술의 IP-R&D 전략수립						업계 전체에 공개
국내외 환경 + 산업생태계 ▼ 방향ㆍ범위 설정		특허·논문 분석, 시장동향 분석 ▼ 분야ㆍ단계별 (해외)선도기업의 핵심특허 도출		‣(해외) 핵심특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공통) R&D 방향(유망기술), IP전략 수립						OO분야 IP-R&D 전략보고서
							참여기업 IP-R&D 전략수립			비공개
							‣기업별 니즈에 따른 IP 분석 ‣참여기업 R&D 전략 제시			참여기업 R&D 기획 → 정부R&D 연계

o (추진체계) 기업군(중소기업 3개社 이상)－기업군관리기관*－전략원－협력기관 협업을 통해 공통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전략 도출 및 공유·확산

* 기업군관리기관 : 다수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단체/기관

(예 : 산업단지공단, 중기중앙회, 창조경제혁신센터, TP, 협회, 조합 등)

o (과제기간 및 사업비)

과제기간	사업비 구성					비고
	과제단가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액	현금	현물
7개월(28주)	210백만원	147백만원*	63백만원	6.3백만원**	56.7백만원

* 정부지원은 현금지원되지 않고, 특허전략 컨설팅 서비스로 지원됨

** 현금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되며, 참여기업 간 협의에 의해 분담

□ 기대 효과

o 특허전략 및 공통핵심기술 정보 확산 등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전체의 IP 경쟁력 제고

o R&D 수행 전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으로 R&D 성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