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차 설명회 과제목록

1. 수용과제 (6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관련조합

1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KS, 단체표준 상호인정

(산업부)

기존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관련 KS와 단체표준인증을 동시에 받는 업체는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KS-단체표준 중복해소 중장기 개선안 마련

* 단체의 인증업무 규정 개정 협의· 권고

PE관(조)

2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건의

(산업부)

기존

용접철망이 기본형태인 ‘레귤러’와 변형된 ‘디자인’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선지름,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 개선 필요

개선

시험기준이 동일하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KS개정 추진

* KS D 7017 개정 고시

철망(조)

3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취득기간 단축

(과기부)

기존

CC인증* 신청 시 접수 전 대기기간 발생 등 인증취득  소요기간이 부담, 인증기간도 짧아서 부담

*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제품 구매 시 CC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함(보안적합성검증제도, 국정원 소관)

개선

국내용 CC인증 유효기간을 2년 확대(3년→5년)하고, 중소기업이 손쉽게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CC인증 기본 교육 추진

* ‘정보보호제품 국내용 평가·인증 세부수행절차’ 개정

소프트웨어

개발(조)

4

단체표준 사후관리 제품심사 개선

(산업부)

기존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반은 제품시료 채취가 주목적인데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심사비용 부담

개선

제품심사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이 하도록 개선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5

중소기업의 LED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 수수료 인하

(산업부)

기존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되므로 인하 필요

* 중소기업의 인증수수료 29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인 유사제도와 큰 차이

개선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 인하 조치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규정 개정 및 기재부 협의 추진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6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비용 지원 확대

(산업부)

기존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 시험수수료 일부 지원(현재 예산한도 1억원)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예산 반영 협의 추진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2. 기조치 과제 (15건)

연번

과제명

애로사항 및 현황

관련조합

1

GS(Good Softwear) 인증 민간 인증기관 확대

(과기부)

애로

민간도 GS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요청

현황

민간도 GS인증기관 신청가능하며, 지정요건 충족시 지정가능

※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민간 협회)와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3조의4)

반영(‘17.7월)

소프트웨어

개발(조)

2

폴리에틸렌관 중복인증 해소

(산업부)

애로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납품 시 단체표준과 KS인증을 모두 요구하여 애로

현황

일반 폴리에틸렌관의 단체표준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KS 인증만 요구

* 일반폴리에틸렌관 단체표준 폐지(‘16.5)

PE관(조)

3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비용부담 완화

(과기부)

애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가 국내 통신3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LTE대역별 적합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

현황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 사업 운영 중

* ’20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20.1.20)

방송통신

산업(조)

4

KS인증심사 시 시험‧검사설비  교정주기 업체 관리

(산업부)

애로

시험‧검사설비 교정주기를 업체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KS인증 심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의 관리기준 인정

현황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권고한 교정주기가 아닌 자체 교정주기를 설정하여 운영 가능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1.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98.1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5

전자파 파생기준 명확화

(과기부)

애로

전자파 적합성평가의 파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기관별 판단기준이 상이

현황

관련 고시(제15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업계의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단순 파생모델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13.7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6

전자파 적합성 평가 중복 면제

(과기부)

애로

KS인증 받은 품목은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면제범위를 규정‧실질적으로는 제품마다 신규로 인증을 취득해야 함

현황

불합리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해 적합성평가 면제제도 운영 중

*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4호(‘16.6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7

전자파 중복시험 면제

(과기부)

애로

KS인증시 실시한 전자파시험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인증시 생략 요청

개선

KS인증과정에서 전파법에 준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음

* 전파법 시행령 개정(‘16.6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8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기준 합리화 (색온도별 시험)

(산업부)

애로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경우 색온도별로 모두 시험을 받아야 하므로 과도한 인증 요구

현황

단순 색온도별 변경 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 아닌 경우는 파생모델로 인증신청 가능하며, 시험할 경우에도 필요한 일부만 시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2-91호) 개정(‘12.4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9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시 파생모델 시험 간소화

(산업부)

애로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기본모델의 파생모델도 기본모델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도하게 시험

현황

파생모델 신청 시 중복되는 일부 항목은 시험 면제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2-91호) 개정(‘12.4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10

LED 인증 받은 컨버터 사용시 전자파 시험 면제

(과기부)

애로

LED 인증받은 컨버터 사용시 완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 면제하여 시험비용 절감조치 필요

현황

LED 핵심부품인 컨버터를 적합성평가 받은 경우, 시험비용의 대부분(2/3)을 차지하는 전자파 내성 시험 면제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12.6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11

LED 파생모델 등록 시 비용부담 과다

(산업부)

애로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파생모델 등록 시

(단순 외함 변경, 칩 변경 등)에도 기존 시험성적이 인정되지 않아 기본모델 인증과 유사한 비용 소요

현황

기존의 기본모델에서 일부변경 시 전체 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별 따른 일부시험만 수행하여 등록하도록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12.4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12

LED인증 관련 성적서 상호 인정

(산업·환경·과기부)

애로

LED 조명기구 공인인증 시험성적서에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 동일제품의 동일시험임에도 상호인정 불가

현황

LED 관련 성적서는 ‘제출용도’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음

* 국가표준기본법 25조의 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14.12.30~)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13

조명기구의 디자인 변경시 파생등록 불가

(산업부)

애로

제품구조 및 회로가 동일한 조명기구의 디자인 변경 시 파생등록이 불가한 경우 기업의 부담이 가중

현황

파생모델 등록은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하고, 모델구분 세부기준 적용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가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00.7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14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기관 확대

(산업부)

애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3개로 한정되어 시험지연 발생하고 있어 KC 민간시험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

현황

안전인증기관과 계약한 민간시험기관은 안전인증

제품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 계약체결 지침 고시 제정(‘19.7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15

KS정기심사 성적서 구비요건 완화

(산업부)

애로

조명기기 KS 사후관리 정기심사 시 성적서를 품목별 대표규격 1개에서 규격 범위별로 1개씩 보유로   변경되어 부담 가중

현황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기심사시 제품 심사 폐지하고, 성적서 또한 대표적인 종류등급별로만 정기심사 진행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15.1월)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3. 수용곤란 과제 (5건)

연번	구분	건의사항	검토의견	관련조합
1	안전	ㅇ도료가 색상별로(흰색, 노란색) 시험성적을 받고 있어 비용이 2배로 발생 → 한가지 색상(흰색)만 시험에 통과하면 거의 유사한 도료인 노란색은 면제 통해 인증비용 부담 완화 필요	ㅇ흰색도료와 노란색 도료의 투입원료가 비슷하다고 해도 두 도료의 재귀반사율이 다르고, 차선도색에 이용되는 도료의 특성상 색상별 재귀반사율은 안전과 연관되므로 시험을 면제하고 인증할 수는 없음	페인트 잉크(조)
2	안전	ㅇ어린이특별법에 의한 KC인증 유효기간이 5년으로, 기업의 인증 검사비용 과다발생 →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영구인증)	ㅇ어린이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고, 어린이 불법제품 유통 및 사고사례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효기간 폐지 및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완구(조)
3	품질	ㅇ고효율조명기구 인증 시 미국 에너지스타에서 발행한 LM80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칩을 사용 하는 조명기구는 시간과 고비용이 발생하는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KS인증 시 면제 안돼 시험을 중복해서 해야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 → KS인증 시 LM80 시험성적서 보유칩 사용 시 광속유지율시험 면제토록 요청	ㅇKS인증 제품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인 경우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항목 품질시험 생략 가능 - 다만, LM80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로 해당 시험항목 생략이 어려움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4	품질	ㅇKS기준은 색온도별로 차등하여 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기준에서는 색온도별 광효율 기준이 없으므로 효율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기준 개정 필요 - 낮은 색온도의 효율을 높은 색온도 효율과 차등 적용하지 않아 낮은 색온도의 경우 고가의 외국산 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색온도 4,000k를 기준으로 광효율 기준을 개정	ㅇ고효율인증은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색온도별 기준이 아닌 소비전력(W)당 효율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색온도별 광효율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KS는 최소한의 성능기준이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고효율을 인증하는 것으로 각각의 정책적 목적이 다르므로 비교 불가	조명(조), 전등기구 LED(조)
5	중복시험	ㅇLED 제품에서 품목별 대표품목 1개를 지정 하여 시험하여 인증하고, 나머지 제품 시험검사를 면제하도록 간소화 ㅇ기본 인증을 토대로 각 협회 또는 각 인증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항목을 넣어서 년 1회에 끝날 수 있도록 대표시료 1개로 진행	ㅇ현재의 인증제도는 각각의 정책적 목적과 성격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하나의 인증으로 통합은 무리 - LED 제품에서 부품이나 출력의 변경, 회로 변경 등은 전자파 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대표품목 1개의 인증으로 다른품목의 인증까지 면제할 수는 없음 - 다만, 단순 디자인 변경 등으로 동일한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로 분류하여 시험을 하지 않고 있음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따름	조명(조, 전등 기구 LED(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