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005호

2020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

2020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ICT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튼튼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 신기술*(DNA 등) 기반의 협업형 융·복합 혁신기술개발 등을 지원

* Data(Big data), Network(5G, IoT), AI 등

□ 지원예산(신규) : 41.6억원

□ 지원분야 : ICT신시장창출지원과 ICT핵심기술고도화지원 2개분야 지원

- (Track1 : ICT신시장 창출 지원) 미래 신기술(DNA 등) 중심의 ICT 산업과 타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신시장 창출에 도전하는 과제 지원

- (Track2 : ICT핵심기술고도화지원) ICT핵심기술을 기반 고도화를 통해 기존 ICT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 강화형 과제 지원

□ 지원내용 : 경쟁기획방식 1단계 사전기획(3개월) → 2단계 기술개발(18개월)

지원분야	구분	1단계(사전기획)		2단계(기술개발)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금액
(Track 1) ICT신시장 창출 지원	1차년도	3개월	18백만원	6개월	250백만원
	2차년도	-	-	12개월	500백만원
(Track 2) ICT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1차년도	3개월	15백만원	6개월	150백만원
	2차년도	-	-	12개월	300백만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0. 1. 3(금) ~ 2020. 2. 3.(월) (32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0. 1. 15(수) ~ 2020. 2. 3.(월) 18:00까지

1. 추진근거 및 체계

□ 지원근거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개발등의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 및 공동 연구기관 1				주관 및 공동 연구기관 2			…	주관 및 공동 연구기관 N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KEA)
R&D과제수행				R&D과제수행				R&D과제수행				특허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ICT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법인 사업자)

□ 지원분야

◦ (Track1 : ICT 신시장 창출 지원) 미래 신기술(DNA 등)을 중심으로 ICT와 타산업*간 융복합형 R&D 및 사업화를 통해 신시장 창출에 도전하는 과제 지원

* (융합 산업분야)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 (유의사항) 과제 신청시, ‘ICT 융복합 산업 ICT 기술분류 체계 매칭 가이드’를 참고하여 융복합 산업과 매칭된 ‘ICT 기술분류 체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함

< ICT 융복합 산업의 ICT 기술분류 체계 매칭 가이드 >

순번	타산업		ICT 기술분류 매칭
	분야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의료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질병 예방·치료 스마트 의료지원 분야 등	블록체인융합	ICT융합	헬스케어ICT
			차세대보안	융합보안	헬스케어· 의료 보안
2	제조	스마트공장, 제조로봇, 제조 서비스화 분야 등	블록체인융합	ICT융합	제조ICT
			차세대보안	융합보안	산업제어 시스템보안
3	이동체	무인이동체, 자율차, 드론 등	블록체인융합	ICT융합	교통ICT
			미래통신·전파	전파·위성	위성/무인기
			차세대보안	융합보안	선박·해양· 항공보안
			디바이스	스마트자동차	차량제어 등
4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온실가스 저감 분야 등	블록체인융합	ICT융합	에너지ICT
			차세대보안	융합보안	산업제어 시스템보안
5	금융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	차세대보안	데이터 및 응용 서비스 보안	전자화폐· 핀테크 보안
6	물류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항만, 선박 분야 등	블록체인융합	ICT융합	산업응용ICT
			차세대보안	융합보안	선박·해양· 항공보안
7	시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스마트 홈 분야 등	블록체인융합	ICT융합	스마트시티
8	농축 수산업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농축수산물 스마트 유통 분야 등	블록체인융합	ICT융합	농축수산ICT

* ICT 기술분류 매칭시 대분류(블록체인 융합)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시된 후순위 선택

◦ (Track2 : ICT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ICT 핵심 기반기술에 대한 응용 R&D 및 단기 사업화를 통해 기술 고도화 및 기존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 강화형 과제 지원

□ (유의사항) ‘Track1 ICT신시장 창출지원’에서 지원하는 ICT 8대 융합 기술분야(블록체인융합-ICT융합 중 Track1 지원분야)를 제외한 ICT 6대 핵심기술 분야 지원

< Track2 ICT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기술 분야 >

순번	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1	미래통신전파	차세대통신, 양자정보통신, 전파·위성
2	SW·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응용SW, 시스템SW, 클라우드컴퓨팅, 컴퓨팅 시스템
3	방송·콘텐츠	방송·스마트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콘텐츠·미디어 인프라
4	차세대보안	시스템 및 암호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및 응용, 서비스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5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자동차, 3D프린팅, 지능형 디바이스
6	블록체인·융합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ICT융합(환경ICT, 교육ICT, 공공안전/재난예방ICT, 국방ICT, 복지ICT만 가능)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4조(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에 근거한 분류

□ 지원방법 : 1단계(사전기획) ⇒ 2단계(기술개발) / 경쟁기획을 통한 단계별 지원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획역량 제고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경쟁기획 방식으로 단계적 지원

□ (유의사항) 단계별(1단계→2단계) 주관기관 변경 불가(공동연구기관 변경가능)하고, 사전기획전문기관은 1단계 용역기관으로만 활용가능(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불가)

< 단계별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용
1단계 (사전기획)	3개월	ㅇ 기술개발 계획,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모델 분석·수립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세부전략 기획 지원 * 연구비는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ㅇ 필요시 사전기획 전문기관* 활용가능 * 산업부 고시 제2019-183호(`19.11.8)에 명시된 기관 등 활용가능하며 ‘7. 사전기획전문기관 현황’ 참조
2단계 (기술개발)	18개월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ㅇ 1단계를 통해 기획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세부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과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분야	구분	1단계(사전기획)			2단계(기술개발)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금액
(Track 1) ICT신시장 창출 지원	1차년도	`20.4~6월	3개월	18백만원	`20.7~12월	6개월	250백만원
	2차년도	-	-	-	`21.1~12월	12개월	500백만원
(Track 2) ICT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1차년도	`20.4~6월	3개월	15백만원	`20.7~12월	6개월	150백만원
	2차년도	-	-	-	`21.1~12월	12개월	300백만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Track별 중복 신청․지원 불가하고, 각 단계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및 지원하며, 선정 및 연차평가시 지원규모(예산, 기간 등)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1개 Track을 선택해야함

- 1단계 선정된 과제는 사전기획(3개월) 수행 후 1단계 수행 결과보고서를 1단계 지원기간 종료일(6월말)까지 제출해야하며, 2단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신청금액) 각 단계별 지원금액으로 정부출연금 신청

- (1단계 사전기획) Track1 18백만원, Track2 15백만원

□ (유의사항) 1단계 연구비는 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 (2단계 기술개발) Track1 250백만원, Track2 150백만원

□ 신청자격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 과제 참여대상)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가능한 기관

구분	신청조건
주관기관	ㅇ 국내 ICT 중소·벤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한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공동 연구기관	ㅇ 국내외 기업(법인), 대학, 연구소 등 * Track1의 경우 과제로 신청하는 분야와 매칭되는 8대 융합 산업분야 업종관련 기업 참여 필수

◦ (Track1) 컨소시엄 구성 의무, 주관기관은 ICT기업이어야 하고 공동연구기관은 8대 융합* 산업분야 업종관련 기업 참여 필수

* (8대 산업분야)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의 ‘8대 산업분야 사업화 실적’ 작성 및 증빙제시

◦ (Track2) 주관기관 단독, 컨소시엄 구성 자율 선택

3.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대기업3)인 경우	그 외4)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100% 이내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 ‘그 외의 경우’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8조(민간부담금) 기준을 준용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연도별 민간부담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35조의 ‘비영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인 경우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 : 중소기업(창업 후 10년 기업인 경우) 단독형으로 총 정부출연금 2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금 (연구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연구비의 25% 이상)			연구비(합계) (100%)
	현금 (민간부담금의 20%이상)	현물 (민간부담금의 80%이하)	소계
200	14	53	67	267

□ 정부출연금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중견기업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7월 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중견기업은 해당과제에서 추가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현물인건비를 의미하며, 청년인력 현물인건비 만큼 민간부담금 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가호에 따라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을 총 연구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출연금은 최대 75%→80%까지 지원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참여연구원이 기존인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 단, 관련규정에 의해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 또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기존대로 출연금 100%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 위기지역(2019.12.19.기준)

△ 군산시(’18.4.5.～’20.4.4.(2년))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9.5.29.～’21.5.28.(2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 ICT R&D 졸업제 적용

◦ ICT R&D 중소기업 지원대상 사업(‘졸업제 대상 사업’)에 주관기관 자격으로 최대

5회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19년 2월 13일 시행)

* 동 사업은 ICT R&D 졸업제 대상 사업이며, 졸업제 대상 사업을 총 5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졸업제 대상사업이 아닌 타 사업은 신청 가능

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일정		추진절차		주체
‘20.1~2월초		사업공고 및 접수(수행기관→IITP)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2~3월		1단계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		IITP (평가위원회)
`20.3월말		1단계 지원대상 선정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TP↔수행기관
`20.4~6월(3개월)		1단계 협약 및 과제 수행(사전기획)		수행기관
`20.6월말		1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IITP
`20.7월		2단계 선정평가		IITP (평가위원회)
`20.7월말		2단계 지원대상 선정확정 및 협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TP↔수행기관
`20.7~12월(6개월)		2단계 1차년도 과제 수행(기술개발)		수행기관
`20.9~10월		진도점검		IITP
`20.10월		수행기관 간담회		IITP
`20.12월		연차평가		IITP (평가위원회)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평가방법 : 단계별 평가

◦ (1단계 선정평가) 사전 적격성 검토, 1단계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 실시

- 과제 접수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평가를 진행할 경우 1단계 수행과제 대비 2~3배 수준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청과제의 서면 및 발표평가 각각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또는 “후보과제(필요시)”로 분류하고,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단, 60점 이상인 과제도 Track별 예산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 종합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분

서면·발표평가 진행시

발표평가만 진행시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1차 서면평가

(평가위원 : 기술성 / 사업성 전문가)

↓

2차 발표평가

(평가위원 : 기술성 / 사업성 전문가)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평가위원 : 기술성 / 사업성 전문가)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 (2단계 선정평가) 발표평가로 실시하고, 사전기획 결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2단계 기술개발을 지원할 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서면 및 발표평가 각각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또는 “후보과제(필요시)”로 분류하고,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단, 60점 이상인 과제도 Track별 예산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 종합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평가지표

◦ (1단계 선정평가) 과제 접수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 실시

- (Track1 ICT신시장창출지원) 기술성 40%, 사업성 60%

<서면·발표평가 진행시>

서면평가			발표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 술 성 (40%)	►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	5	기 술 성 (40%)	►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	5
	► 기술개발목표의 적정성(도전성, 창의성)	15		► 과학·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측되는 문제 해결가능성	5
	► 개발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5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	15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 혁신성	15		► 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	15
사 업 성 (60%)	► 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	15	사 업 성 (60%)	► 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10
	► 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	15		►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15		► 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	20
	►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15		► 지속 성장(매출발생 등) 가능성	20
합계		100	합계		100

<발표평가만 진행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40%)	► 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	5
	► 기술개발 목표(도전성, 혁신성, 명확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 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	10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	15
사업성 (60%)	► 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	10
	► 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	10
	► 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	15
	►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15
합계		100

- (Track2 ICT핵심기술고도화지원) 기술성 50%, 사업성 50%

<서면·발표평가 진행시>

서면평가			발표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 술 성 (50%)	►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	10	기 술 성 (50%)	►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 기술개발목표의 혁신성, 명확성	15		► 과학·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측되는 문제 해결가능성	10
	► 개발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10		► 기술고도화 문제 해결방안	15
	► 기존 기술의 한계 극복 가능성	15		► 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	15
사 업 성 (50%)	► 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	10	사 업 성 (50%)	► 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10
	► 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	10		►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15		► 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시장확대 등) 가능성	15
	►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15		► 지속 성장(매출발생 등) 가능성	15
합계		100	합계		100

<발표평가만 진행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40%)	► 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	10
	►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 기술개발 목표의 혁신성, 명확성 및 기술고도화 문제 해결방안의 적정성	15
	► 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	15
사업성 (60%)	► 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	10
	► 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	10
	► 단기간 사업화(국내외 시장확대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	10
	►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10
합계		100

◦ (2단계 선정평가) 1단계 수행결과에 대해 발표 평가 실시

※ 2단계 기술개발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은 사전기획결과 우수성, 기술개발 계획의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으로, 1단계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안내 예정

□ 가점사항

□ (유의사항) 총 5점 이내로 과제신청 접수시 제출한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1단계 선정평가중 서면 평가*에서만 적용

* 1단계 선정평가를 발표평가로만 진행할 경우 발표평가에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사업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7～`19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감점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5. 신청 및 접수요령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1. 3(금) ~ 2. 3(월)

◦ 접수기간 : 2020. 1. 15(수) ~ 2. 3(월) 18시까지

□ (유의사항) 전산접수(이지원시스템)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시스템에 제출된 과제만 인정됨(접수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과제는 자동탈락)

□ 신청 및 접수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이지원)시스템* 전산접수

* URL : https://ezone.iitp.kr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이지원시스템에 기본사항 입력 및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전산등록, 제출완료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이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등록 필수(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 기타 제출서류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유의사항) 이지원시스템과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며 허위 작성으로 탈락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전산접수 요망

□ (유의사항) 접수한 서류는 접수마감 이후 교체가 불가하며,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접수한 서류로만 평가 실시하니 유념하여 제출

* 2019년 표준재무제표(가결산 및 추정 포함), 중소(벤처)기업확인서 등 신청자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 등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기재한 서류 제출은 경우에 따라 탈락 및 협약해약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서류

종류

내용

형태

사업계획서(서식1)

ㅇ 과제당 1개 작성 및 제출

전자

파일

(HWP)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서식2)

ㅇ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기관별 작성 및 제출

전자

파일

(PDF

스캔본)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서식3)

ㅇ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기관별 작성 및 제출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4)

ㅇ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기관별 작성 및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

ㅇ 가점 해당시 제출

* 접수기간까지 미제출시 불인정

영리기관

공통

사업자등록증

ㅇ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기관별 제출

국세 완납 증명서

ㅇ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기관별 제출

지방세 완납 증명서

ㅇ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기관별 제출

최근 3년간

(`17~`19년)

표준재무제표

ㅇ 재무현황 확인 서류

□ (유의사항)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최근(2019년)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 2019년 가결산 및 추정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 (2017, 2018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제출

- (2019년) 가결산 및 추정 재무제표제출

*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기관자체 혹은 세무법인의 가결산 및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추후 국세청 발급 확정 재무제표 별도 제출

* 선정평가시 제출한 2019년 가결산 및 추정 재무제표상 사후관리 대상이었으나 국세청 발급 확정 재무제표상 사전지원제외(자본전액잠식) 대상일 경우 탈락, 협약해약 또는 과제 중단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주관기관만

법인등기부등본

ㅇ 법인 여부 확인 서류

중소(벤처)기업

확인서

ㅇ 중소(벤처)기업 여부 확인 서류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가능

연구전담 조직

보유여부 확인서

ㅇ 연구전담 조직 보유 여부 확인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확인서

*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6. 유의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주관기관 자격,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유사여부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단, 기 개발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기관만)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을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까지 201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19년도말 기준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2019년도 국세청 확정 표준재무제표 증명 서류 발급시 즉시 제출해야 하며, 2019년도 국세청 확정 표준재무제표 확인결과 규정에서 명시된 지원대상 제외 대상(자본전액잠식)에 해당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협약해약 될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내부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내부 연구원도 인정

◦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 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연구관리 전문가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기관에 대하여 정부 납부기술료를 징수

- 단, 1단계 사전기획지원 후 중단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액기술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실시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1%	매출액의 2%	매출액의 4%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신규 고용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  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통합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비 정산 서류는 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 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연구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연구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연구비 계좌)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 공고과제 중복성 제기

◦ 제기기간 : 2020년 1월 3일(금) ~ 2020년 2월 3일(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및 근거자료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소기업지원팀 ICT혁신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기내용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중복성 제기시 해당과제가 기 지원·기 개발 사실에 대해 근거 기준(법령 및 규정, NTIS 시스템 기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등과 함께 제기해야하며 제기의견 및 자료 등의 타당성이 낮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

7. 사전기획 전문기관 현황

□ 사전기획 전문기관

ㅇ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거래기관

- (근거 및 정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지정한 사업화 전문회사와 기술거래기관(지정취소된 기관은 선택 불가)

- (확인방법) 기존(~`18년)에 지정된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거래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운영하는 기술은행(NTB) 홈페이지* 확인

* (URL) https://ntb.kr/main/mainPortal.do, (확인메뉴) NTB네트워크-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ㅇ BM컨설팅 기업

- (근거 및 정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연구개발컨설팅, 기술시장조사, 특허관리 대행 전문업체, 기술개발 투자, 융자, 기술거래 중기 및 알선 업체

- (확인방법)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업체 현황의 가능업종 선택 후 확인

* (URL) http://www.rndservice.or.kr/Content/Company/CompanyList.aspx

(`20.1월 기준 가능업체) 연구개발컨설팅 전문업 410개,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14개, 특허관리, 대행 전문업 71개, 기술개발 투자, 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24개 업체

□ 2019년 신규 지정된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거래기관

ㅇ 사업화 전문회사

- (지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화전문회사

- (고시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3호(`19.11.8)

<사업화 전문회사>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아이피씨	강일신	110111-55631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0	02-577-8874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신진오	110111-5865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02-2690-1550

ㅇ 기술거래기관

- (지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 (고시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3호(`19.11.8)

<기술거래기관>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원아이피	임철홍	110111-660984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02-562-1716
㈜드림이앤씨	황조익	131411-01538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031-493-3838
네이트 특허법인	정원기	114671-003207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2	02-557-4424
㈜인비전아이피컨설팅	정성욱	110111-6831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6	070-4070-5310
㈜테크위드	김기화	110111-64560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81	02-2038-4270
㈜시공아이피씨	강일신	110111-55631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0	02-577-8874
㈜다빈치티에프	정진숙	110111-46618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02-539-3204
㈜비투윈파트너스	김주연	110111-48249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3길 10	02-2088-8219

8.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전산접수 관련 문의 (EZone 시스템 담당자)
부서	전화 및 이메일	부서	전화
IITP 중소기업지원팀	042-612-8595 hhh@iitp.kr	IITP 정보서비스팀	042-612-8060 ~8061

9. 사업설명회 개최

구분	내용
일시	2020. 1. 16(목), 15:00∼17:00(예정)
장소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 7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7층(선릉역 5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차지원이 불가하여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기타 상세내용 및 관련 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